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및 숙박쿠폰 100만장 배포

 

1.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2. 최대 3만원 비수도권 숙박쿠폰 신규 배포
3. 전기차 기업할인시 정부보조금 추가지급 확대
4. K-ETA 1년간 한시 연장
5.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검토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 금리인하 감축 이슈와 국내에서는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정국에 급격하게 위축된 소비활동을 위해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어떤 섹터가 투자에 매력적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 / 전기차 보조금 지급 확대

2025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자동차 구입시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합니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 한도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가 위축되기에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기에는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업황이 아주 불안정하기에 이런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좋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전기차 보조금 역시도 1월에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할인시 보조금 추가지급도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전기차 4400만원을 구매해 업계가 400만원을 할인하면 정부추가보조금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므로 총액 520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소득보장을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비 등의 고용 세제 개편도 추진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고용 관련 세재 개편을 추진하는데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때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 소비와 관광 촉진 방안

비도수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 완화를 하는 등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지속 추진합니다. 또 관광기업 융자도 지난해 5365억원에서 올해 5865억원으로 확대되고,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도 20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호텔업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한 번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기준과 배점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평가기준이 4단계(1·2,3,4,5등급)로 희망성급 점수 미달시 재평가하는 구조였는데, 올해부터 1~3등급, 4~5등급으로 평가표를 2개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시에 호텔 등급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K_ETA 1년간 한시 연장 및 중국여행객 무비자 검토

말도 안되는 비상계엄과 이어지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내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에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대만 등 60여개국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한시적 면제 적용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1월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입국 비자를 면제하자, 우리 정부도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한시면제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시 여행업계가 투자매력이 있다.

이런 것이라면 얼어붙은 국내 여행시장에 조금이나마 활성화 시킬수 있기에 여행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국내 뷰티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국내로 찾으면 화장품관련주가 호재를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국내는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정국 그리고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연준은 금리인하 감축 등으로 인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이로인해 국내내수시장에서는 소나기가 막 내리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정책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과연 이 정책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일것입니다. 당분간은 돈은 호재를 따라 이동할 것입니다. AI섹터에 이은 로봇 섹터가 올해는 더 투자가치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며, 어서 빨리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기를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