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과연 종부세가 폐지될까?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세제 개편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자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 폐지론까지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개편 논의 종부세 폐지되나?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주택자라도 12억원을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면제를 언급했고, 박성준 원내수석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했으며, 대통령실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잘못된 국정기조"라고 비판하며 "종부세가 공식적인 당내 현안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세제 개편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어 종부세가 폐지 될 지 주목됩니다. 한번 지켜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