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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소추 결정할 듯

by 김과장 에세이 2024. 10. 18.

최근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 결정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프로필(출처:네이버)

 

검찰의 수사방향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속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개인 역시도 인사청문회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속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유들로 "심 총장이 검찰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고 하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대로 일해야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적절한 타이밍을 보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지만 다수당인 민주당과 야권에서 탄핵 찬성은 당연할테니,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텐데요. '언제쯤이면 좋을까?'하고 적당한 시점을 골라 추진하겠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출처:연합뉴스)

 

아무래도 심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상황에서 이번 탄핵 결정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도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니,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지지율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이번 탄핵 소추는 정부, 여당에는 분명히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탄핵이 성공한다면 검찰개혁에 탄력을 받을 것이고, 검찰 출신 대통령, 여당 대표 등의 향후 정치적인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향후 탄핵 소추부터 탄핵 결정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정치 공방이야 어찌되었든 민주주의의 실현되는 대한민국! 즐겁게 지켜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