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으로 인해 다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까?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인한 부상은 정말로 힘들고 까다로운 상황이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률적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방법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료비, 수리비, 잃은 소득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배상 받는 손해의 종류와 정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로부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손해(위자료)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부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과 손실을 포함합니다.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개호비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 물품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의 수리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놓치게 된 기회나 이익을 나타냅니다. 부상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일실수입이 대표적인 소극적 손해입니다. 이는 부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평소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일을 제한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가 받은 손해는 어떻게 입증하는가?

피해자는 치료비 등을 이미 지출하였다면, 그 진료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간단합니다. 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영수증은 비교적 명확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손해나 일실수입 같은 미래 손해는 어렵게 산정됩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필요하면 법원에 신체 감정 촉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손해배상 적정액을 결정해줍니다.

*신체 감정 촉탁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불화가 있을 때 중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손해배상을 적정하게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감정인은 피해자의 상태, 치료 비용, 향후 치료 예상 등을 평가하고 적정한 배상액을 제시합니다.

 

 

실제 손해 배상 계산해보기

 

1. 적극적손해 = 치료비+향후 치료비 + 개호비(입원기간 60일 경우 대한건설협회 도시일용노임 15만원 X 60일 = 900만원)

2. 소극적손해(일실수입) = 예상소득 X 가동기간(성년~65세) X 노동 능력 상실률

3. 책임의제한 = 피해자 과실여부가 30%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

4. 공제 = 기 지급한 치료비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5. 위자료 = 사고가 발생한 경위, 어린이 등의 여부 등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

 

 

지금까지 예기치 못한 각 종 사고로 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여 사고도 억울한데 명확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이라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