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지금부터 어떤 종합대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금융지원 3종세트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2. 분할상환, 만기도래 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
3.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1. 2024년 하반기 취약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2. 전기료 특별지원 대상 확대 연매출 3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상향
3. 2025년까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1. 소상공인 판매대금 신속 정산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2.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가맹 제한업종을 축소
3.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및 복지기능 확대

1.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보급
2. 똑똑한 사업장을 구축(데이터 기반)
3.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추진(민간 플랫폼사 역량 활용)

1.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을 통한 해외 쇼핑몰 입점, 제품 현지화 지원 예정
2.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의 수출지원 확대 예정
3. 소상공인 첫 수출 지원 강화(수출교육·멘토링 등)

1. 새출발기금 지원확대(한계 소상공인)
2. 브릿지 보증 전국 확대(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지원)
3. 폐업 소상공인 일시상환 유예 제도화 추진

1.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중소기업부, 고용노동부)
2. 폐업 소상공인 매장철거비 지원 확대
3.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강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저런 지원금들은 전부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결국 내 주머니 돈 뽑아서 남의 주머니로 넣어주는 꼴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자만 늘어나니 오히려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